퇴직연금 의무화 확정! 시행일과 사업장별 도입 기한 총정리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정되면서 기존의 일시금 퇴직금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나면 모든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시행 시점과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유예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5년 중 법률이 공포된 후 정확히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법이 공포되면, 2026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 유예 기간, 최대 5년까지 적용

퇴직연금 도입은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며, 최대 5년까지 도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적용 기한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퇴직연금 도입 기한 (시행일 기준)
300인 이상	1년 이내
100~299인	2년 이내
30~99인	3년 이내
30인 미만	5년 이내

 

예를 들어 법 시행일이 2026년 8월이라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8월까지 도입을 마쳐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31년 8월까지 도입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장은 즉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

새롭게 창업하거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즉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 정착 초기에 신규 사업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도입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

기존에는 퇴직금이 일시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원칙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연금 전환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설명
DB형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평균 임금 기준 지급
DC형	회사가 납입만 하고 운용은 근로자 선택
IRP형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며 이전 및 수령 자유로움

 

 

 

 

 

퇴직연금 교육도 연 1회 이상 필수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구조, 유형 선택 방법,
운용 전략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노후 자산 관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교육을 미이행할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사·총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연간 교육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도 완화…3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했지만,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급 자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급여가 발생하며, 이는 특히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노후 보장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특례 검토 중…세부 기준 발표 예정

건설업, 농림어업, 계절적 사업 등은 고용 구조가 일반 업종과 달라 특례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형태나 근속 기간, 계약 형태 등이 유동적인 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특례 조건이나 제외 대상 업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고시나 시행령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및 단계별 적용 일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법이 공포된 후 1년 뒤가 시행일입니다. 2025년 8월 공포 시 2026년 8월이 시행일입니다.

 

Q2. 퇴직연금 유형은 누가 선택하나요?

A. 근로자가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IRP만으로도 제도 이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IRP도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이며,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 연 1회 교육은 누가 진행하나요?

A.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원칙은 연금이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가 일시금 수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의무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입니다.
사업주는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와 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퇴직급여 유형 선택과 운용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이므로, 조기에 대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