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맞벌이 가구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9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니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이 대상인데요.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 보험료 합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 시작: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지급 (자동 선정 가능, 별도 이의신청 창구 운영)
• 신청 방법: 정부24·카드사 앱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 최종 세부 일정은 9월 초 정부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지급 금액

 

 

• 전 국민(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 원
• 추가지급: 비수도권·농어촌 등 인구 감소지역은 3만~5만 원 추가 지급 예정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기본 40만 원 + 지역별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 보험료 합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상위 10% 여부를 판정
• 특례 적용 가능성: 과거 2021년 지원금 때처럼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인정(예: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 적용) 논의 중
• 최종 특례 여부는 2025년 9월 정부 고시에서 확정 예정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금액: 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73,380원 초과(직장가입자 기준)일 경우 상위 10%로 분류되어 제외
•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 자동차까지 포함해 산정되므로 직장가입자와 다를 수 있음

구분	적용 기준
일반 가구	월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
맞벌이 가구	부부 보험료 합산, 특례 적용 시 가구원 +1 인정 가능
지역가입자	소득 + 재산 + 자동차 포함 산정

 

 

 

 

확인 및 준비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더건강보험)에서 가구 전체 합산 보험료 확인
•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부양가족 포함) 미리 정비
• 맞벌이 가구는 합산 보험료와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가 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단, 맞벌이 특례(가구원 수 +1 인정)가 적용될 수 있어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Q3. 상위 10% 기준은 얼마인가요?

👉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간주됩니다. (가구 합산 기준)

 

 

Q4.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포함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Q5.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인당 10만 원이며,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등은 3만~5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Q6.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가구는 자동 선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거쳐야 하며, 이의신청 창구도 운영됩니다.

 

 

Q7. 최종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 2025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정부 공식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요약 및 결론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농어촌 지역 추가 지급)
• 상위 10% 기준: 월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 시 제외
• 맞벌이 가구: 부부 보험료 합산, 특례 적용 시 가구원 +1 인정 가능

👉 따라서 본인 가구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구원 수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