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녀 저출산 공약

4월 10일(수)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로 1월 18일(목) 여야 정당 모두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인데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각 정당은 어떤 내용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 인구부 신설 : 저출생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격상

- 일.가정양립 용이한 환경조성 (부부,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 출산휴가 명칭 변경.의무화 : 아이맞이 엄마.아빠 휴가 / 출산시 부모 모두 1개월 유급 휴가 의무화

* 육아휴직 급여확대 : 최대 월 150만원 -> 210만원 /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 자녀돌봄휴가 신설 : 초3 자녀까지 1년에 5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인력 지원금 : 기존 80만원 -> 160만원 / 경력단절자, 중고령은퇴자 등 채용시 240만원

*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 일 1시간, 상한 200만원 -> 일 2시간, 상한 250만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 예술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 3자녀 출산 시 소득 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내집마련 대출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 폐지

 

 

 

더불어민주당

 

- 인구위기대응부서신설 : 저출생관련 정책 수립집행 부처

-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재원 투입

 

* 우리아이 키움카드 :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우리아이 자립펀드 : 0~18세 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 / 부모도 동일 금액 입금 허용

*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전면 폐지 /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 강화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 추가 특별바우처 지원 :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추가 : 중소기업 육아급여(매달 50만원) 확대

* 자동육아휴직,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

*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보장

* 우리아이 보듬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2자녀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확대 : 기존 7년차 -> 10년차

*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 결혼출산지원금 10년 만기 1억원 대출 / 첫째 출생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무이자 +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 무이자 + 원금 100% 감면

 

 

 

 

 

 

두 정당의 저출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 공약 외 각 정당의 상세한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혹은 각 정당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한 후 소중한 한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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